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5.12.3.>
제2조(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5.11., 2015.12.3., 2019.11.8.>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
1. 동의 명칭, 구역변경, 폐치분합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개정 2008.12.31., 2015.12.3., 2022.3.25.>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 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의 공표일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1.8>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2015.12.3.>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되, 법 제16조 에 따른 특정동만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행정통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체류지, 생년월일 또는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5.11., 2015.12.3., 2019.11.8.>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 제1항의 경우에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서명부의 열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며, 열람장소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의 사정으로 열람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1.8>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9.11.8.>
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건설국장
2. 위촉직 위원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 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발급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1.8>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 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11.8>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과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공고는 사상소식·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5.12.3., 2019.11.8.>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⑫ 생략
부칙 <2007.12.10 사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사무소변경에”를 “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에”로 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⑧ ~ (31) 생략
부칙 <2013.2.14>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4.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제10조제5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 ⑧ (생 략)
부칙 <2019.3.29.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제10조제5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⑥ (생 략)
부칙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5.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 략)
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⑥ ∽ ㉑ (생 략)
부칙 <2022.3.25.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