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 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 에 따라 선거권 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 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본조개정 2012.11.15.]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의 명칭과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5조제6항 에 따라 행정리의 구역 변경과 폐치ㆍ분합 <개정 2022.3.7.>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 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서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서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서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서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2017.12.2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조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군수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또는 임명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종교인 또는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함안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은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원중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시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서 주민은 누구든지 주민투표 발의가 공표된 날로부터 투표일까지의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과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말한다)를 할 수 없다.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5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④ 제7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제21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5.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2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0. 조례 제2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7. 조례 제2732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