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에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제2조 (구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
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12.30)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28.>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개정 2012.5.10)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 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재외국민의 경우 거소를,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말한다.)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재외국민의 경우 거소를,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말한다.),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원은 주민투표청구 심의사유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 위촉하되, 해당 사유가 종료될 경우 자동으로 위촉해제 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임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심의회의 사무처리 및 결과를 기록유지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소관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⑫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 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 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 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
제16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 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조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제 1080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7호, 2022.2.28.>(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