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에너지를 절약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화천군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민간단체"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해당 도로를 지정ㆍ고시 또는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공용자전거"라 함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8.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법 제12조 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조례 제2181호>
1. 단지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 매장 등과의 연계방안
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요금) 제9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공용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용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조례 제2181호>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자전거의 대여시간 및 대여요금은 별표1 과 같이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자전거의 운영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타기 교육 등) ①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특정지역 등을 시범기관 및 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일정한 유인책(Incentive)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며,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 에 의한 군수 등의 책무 이행에 소요되는 경비
2. 제7조 및 제8조 에 의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
3. 제12조부터 제16조 까지의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②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운영을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23 조례 제2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11. 조례 제2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