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0>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08.03, 2022.2.7.>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7.4.10>
제6조(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제6조f="javascript:openAtnmyPopup('AT', '1682175', '/법/자치법규/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2069359', '00', '7,0,0,0,0,0', '20220207')" class="law_link_popup_jo">제7조 < 제6조 를 제7조 로 개정 2017.4.10, 2022.2.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f="javascript:openAtnmyPopup('AT', '1682175', '/법/자치법규/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2069359', '00', '8,0,0,0,0,0', '20220207')" class="law_link_popup_jo">제8조 < 제7조 를 제8조 로 개정 2017.4.10>
부칙 (2003.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0. 조례 제3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1. 조례 제3339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