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태안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7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4. 그 밖에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주민참여 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군수와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에 대한 교육) 군수는 위원회 위원 또는 참여를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지역 내 예산제안 내용과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② 지역회의는 비상설 회의체로 운영하며, 읍ㆍ면장이 공개모집 및 지역단체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여 20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다만, 읍ㆍ면장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태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주민자치회에서 지역회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지역회의는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 군수는 주민참여 정책 및 공개 모집 우수제안 등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543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7호, 2021.12.17.>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⑧까지 생략
⑨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에서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