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경량전철건설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4, 2018. 9. 28, 2021.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24, 2013. 6. 11, 2018. 9. 28〉
1.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이하 "경량전철건설사업"이라 한다)이란 궤도의 특성에 신기술이 도입된 최첨단 도시교통수단으로서 용인시가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사업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에 따라 용인시 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분담금"이란 용인시 경량전철 건설에 따른 수익자가 건설비 일부를 분담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4. "사업운영비 보조금"이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금액을 보전하고자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 7. 삭제 〔제목개정 2018. 9. 28〕 〈2013. 6. 11〉
제2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세입)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 6. 11, 2018. 9. 28〉
5.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경미한 수익사업 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1, 2018. 9. 28〉
2.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운영비 보조금
4. 경량전철 건설, 운영 및 활성화와 관련된 보상비 및 그 밖의 필요 경비
5.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가치상각액 조기 지급금 등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① 특별회계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② 제3조 및 제4조 의 운용 및 회계관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 에서 이동〕 〈2009. 4. 2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24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11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체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9. 28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1 조례 제225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