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군포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10.1., 2022.1.7.>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미래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내 해당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14조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6조(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1.4.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06. 11. 30 조례 제916호>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0.26 조례 제11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포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23조제1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②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④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각각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⑤ 「군포시 보육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⑥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⑧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⑨ 「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녹색성장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문화체육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⑩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⑪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각각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⑫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⑬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⑮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16 「군포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공보과”로 한다.
17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18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19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20 「군포시제안제도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21 「군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계획과”를 “도시과”로 한다.
부칙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287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9) 생략
(30)「군포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 제2항 중 “도시과”를 “도시정책과”로 한다.
(31)~(39) 생략
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1호>(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832호> (군포시 조례 중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2호>(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㉓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정책과”를 “미래도시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73호>(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1.7. 조례 제195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