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지방재정법」 "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2020.7.10., 2021.12.30.>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개정 2020.7.10.)
② ″주민참여예산″이란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개정. 2019.3.20.)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은 " 「지방재정법」 ", " 「지방자치법」 ",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7.10.)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3.20. 2020.7.10.)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9.3.20. 2020.7.10.)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3.20.)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3.20.)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20.)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3.20.)
제10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적용 범위는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3.20. 2020.7.10.)
제12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4.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0.>
2.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 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4.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별,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19.3.20.)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7.10.)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7.10.)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④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⑤ 구청장은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7.10.)
1. 제2조 의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개정 2020.7.10.)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개정 2020.7.10.)
7.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개정 2020.7.10.)
제1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7.10.)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7.10.)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9.3.20.)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주민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9.3.20.)
제20조(주민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19.3.20.)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0.)
제22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장의 수가 1/2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지역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동의 총괄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0.)
제23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신설. 2019.3.20.)
제24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구 예산편성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3.20.)
제25조(재정 및 실무지원 등) (개정. 2019.3.20.) ① 구청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등의 회의 운영과 구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10.)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3.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0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0. 조례 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5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