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산청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각급학교"란 학교인가를 받은 공ㆍ사립 초.중.고등학교를 말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보조기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 액은 해당 회계연도 군세의 13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2.12., 2012.12.31.>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6.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사업비 및 자체사업비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31.>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제4조 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교육장 및 해당학교장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6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31.>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의회의원. 교육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학교교육에 관심과 식견이 있는 인사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2.12.31.>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31.>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2.31.> <개정 2012.12.31., 2021.12.23.>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2.12.31.>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2015.3.3.>
부칙 <조례 제1789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1호, 2007.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118호, 2015.3.3.>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