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정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생활 폐기물을 말한다.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생활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중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연탄재 및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제외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6. "시장쓰레기"라 함은 정기 및 상설시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7.12.7><개정 2007.12.7><개정 2007.12.7><개정 2007.12.7><개정 2007.12.7> <신설 2020.7.20.>
제3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영 제8조 의 2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군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2. 「주택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대행은 군수와 상호 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대행 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3. 수집·운반·처리 방법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자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공개경쟁입찰 우선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인구 유입으로 인해 대행지역이 신설 또는 확대된 지역2. 부정당 행위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대행업체가 관할한 지역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한 대행업체 평가시 일정점수(60점)이하를 받은 업체 대행지역 등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해지 요건에 관한 사항3. 대행업체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⑤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샐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 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 변동등으로 소요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자는 법·령·시행규칙 및 이 조례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7., 2021.12.27.><개정 2007.12.7> <개정 2008.12.26>
제6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군수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신고로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자 1인당 신고건수 월10건 이하에 한하여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적발일로 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일반용 봉투 및 스티커에 대한 수수료 징수 방법은 군수와 당해 봉투 판매자의 계약에 의한다. 다만, 전산망을 통해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전자지불제도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1.12.27.>② 제2조 제5호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발생 또는 신고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6. 8.18><개정 2006. 8.18> <개정 2007.12.7>
제13조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① 군수는 폐기물배출자가 일반용봉투 및 스티커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7.12.7>
제4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 출자는 가정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또는 시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 및 전용마대(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포함하여 "쓰레기봉투 등"으로 한다.)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정된 일시, 장소 및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1. 50L 이상 종량제 봉투 및 마대로 배출(사업장생활폐기물 포함)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종량제 봉투 사용시 100L는 25㎏ 이하, 75L는 19㎏ 이하로, 50L는 13㎏ 이하로 배출 하여야 한다. 2.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싸 안전 조치를 취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를 배출할 때에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연탄재가 주위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별표 3 의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또는 인터넷 신고필증(이하"스티커"라 한다)을 배출 폐기물에 부착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신고필증은 출력하거나 배출번호 등을 기재하여 부착한 후 배출할 수 있다.<개정·단서신설 2021.12.27.>⑤ ⑥ 군수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배출장소·배출시간·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7, 2020.7.20.><신설 2020.12.24.><신설 2020.12.24.><개정 2006. 8.18><개정 2007.12.7.><삭제 2007.12.7> <개정 2007.12.7>
제5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4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7.12.7> <개정 2007.12.7>
제7조 (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등) ①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자연정화활동,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하며,시장쓰레기 전용마대는 봉투에 담기 어려운 시장쓰레기를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생분 해성수지, 선형고밀도.저밀도 폴리에틸렌중 군수가 정하는 재질로 제작하며,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흰색(반투명)과 엷은 주황색, 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 봉투중 10L,20L 쓰레기 봉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별도 색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③ 쓰레기 봉투의 용량은 별표 5 와 같다. <개정2007.12.7, 2020.7.20.> <개정 2007.12.7>
제8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체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 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 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에 의한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⑤ 제2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및 시장쓰레기 전용마대의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봉투의 묶는 끈 부분의 제작사양은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2007.12.7, 2020.7.20.>
제17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7>
제18조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04조 의 규정의 의하여 군수의 사무 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2. 제10조 · 제11조 · 제14조 및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3.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4.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7><개정 2007.12.7> <신설 2007.12.7>
제19조(준용규정)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06. 8.18>
제2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및 스티커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 소재지 내에 스티커 판매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대형폐기물 처리 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봉투 판매업소에서 1회용 쇼핑 비닐봉투 대용으로 제작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연정화활동,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읍면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2007.12.7>④ 대형폐기물, 그 밖의 종량제봉투에 담기 곤란한 생활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 또는 인터넷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⑤ <개정 2007.12.7><개정 2007.12.7><개정 2020.7.20.> <삭제 2007.12.7>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으며, 이 경우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에 준하여 판매소에서 판매된 납부 스티커 또는 인터넷 신고필증 구입가격으로 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부과단위는 톤당으로 하고, 수수료는 톤당 14,000원으로 부과.징수하며, 1톤 이하는 1톤으로, 2톤 이하는 2톤으로 본다.4. 제1호 및 제3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별표 8 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 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9 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 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7.12.7., 2021.12.27.><개정 2006. 8.18><개정 2007.12.7, 2020.7.20.><개정 2007.12.7, 2020.7.20.> <개정 2007.12.7>
제12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설치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 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3. 기타 해수욕장·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개정 2000.12.22 제 1666호>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력을 일시 상실한 자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4. 다른 지방자차단체로부터 전입한 사람은 전입 전 구입한 다른 지역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후 30일이내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별표10 ) 인증스티커(세대당 최대 20매)를 배부 받아 쓰레기봉투에 부착 후 배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가구당 매월 120ℓ(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할 수 없으며, 지급주기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2.7><신설 2020.7.20.> <개정 2007.12.7., 2021.12.27.>
제16조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파손 또는 훼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부칙 <2000. 5. 26 조례제165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울진군일반폐
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
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울진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 봉투판매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울진군일반폐기물의배
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소는 이 조
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 2. 23 조례제176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쓰레기 봉투 재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 판매한 종량제
봉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쓰레기 봉투는 겸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③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고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방법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8.18 조례 제18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읍면에서 판매된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
부칙 <2007.12. 7 조례 제19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등은 가항과 나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②(쓰레기 봉투·스티커 판매소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쓰레기 봉투·
스티커 판매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2.26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등은
가항과 나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5호, 202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1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6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