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 사업체, 법인, 비영리법인·단체에 소속한 사람다.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2.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사람3. "예산편성 전"이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예산담당 부서에 세입·세출요구서의 제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기 전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등) 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는 구청장이 편성하는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와 인건비는 제외한다.②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방재정법」 제39조 에 따라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3. 사업공모4. 주민참여예산위원회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15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②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사항2. 예산과정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사항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에 관한 사항
제9조(주민제안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제6조 에 따라 주민이 사업을 제안(이하 "주민제안사업"이라 한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제안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1.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우선 선정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 우선 선정3.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제외4. 개인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제외5. 특정단체 및 개인을 지원하거나 특정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외6. 국·시비 매칭 보조 사업 제외③ 구청장은 주민제안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사업의 공익성, 수혜도, 시급성, 효과성, 신뢰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제10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8조 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10조 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집약 활동2. 수렴된 주민의견 반영 시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보고회 및 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 운영원칙)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6.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 활동② 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에는 후보등록 이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청소년 위원은 30명 이상으로 별도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 5명 이내로 한다.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2.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⑤ 구청장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공개모집일정과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동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담당이 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서 제안사업 우선순위 심의·조정 시 위원 본인명의로 제출된 예산제안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해당 위원은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해당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④ 회의(주민총회를 포함한다)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재난·재해 상황 등 발생 시 온라인 회의를 병행하거나 대체할 수 있으며, 온라인 회의 참석자는 제2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결권을 인정한다.⑤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은 비공개 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18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회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ㆍ집약2. 소관 업무분야 주민제안사업의 검토·조정 및 우선순위 결정3.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별 제안사업 주요부서 주무담당으로 구청장이 지명한다.⑦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소년 위원이 주체가 되는 청소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⑧ 그 밖에 분과위원회 및 청소년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1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이 있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예산편성 심의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구 본청의 각 국장, 보건소장,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③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④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간사는 주민참여예산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24조(기능)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2. 위원회에서 제출된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적정 여부와 예산편성 우선순위 결정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운영과 결정사항 등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담당으로 한다.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2.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분과위원회 및 동 지역위원회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①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동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동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의제 설정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2. 지역의제 추진을 위한 예산 관련사항 논의 및 제안3. 해당 지역관할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검토4. 주민참여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및 홍보 활동5. 동 주민참여예산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예산과정에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동 지역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에 따른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한다.
제25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회의) ①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분과위원회 활동 후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ㆍ반영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민관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자문단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국내외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2. 학계 또는 민간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한다.1. 주민참여예산제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단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자문단에게 자문의뢰 안건에 대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등에 필요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자문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주민참여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②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29조(재정 및 행정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회의준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성과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원회, 민관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위원의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 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력 인정으로 수당 지급을 갈음하고, 동 지역위원회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0조(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01호, 2021.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해당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한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은 제15조에 따라 한 차례 연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