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1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23.>
③ <삭제 2021.12.23.>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밀양시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3(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4. 10>
1.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 「밀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 " 로 "동규정 별표 1 "은 동규칙 별표 1 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 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 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16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0호, 2014.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5호, 개정 2019.8.8.> 밀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부칙으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및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02,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