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 제8조 , 제11조 및 제12조 , 「지방자치법」 제28조 에 근거하여 평택시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제2조(목표)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산물의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지원 및 공급의 확대를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4.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 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성장의 균등한 기회 보장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및 제2조 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2. "우수 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전통가공식품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8.12.18.)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4조(자치단체의 임무) 시장은 제1조 및 제2조 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평택시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 중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개정 2018.12.18.)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초·중학교는 평택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평택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신청학교명), 학교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우수농산물 사용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6. 지원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7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또는 단체중 시장이 임명·위촉한 자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 실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8.7.)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초·중학교는 평택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9조 의 보고의무를 해태 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01.12.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3.05. 조례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6) 생 략
(67) 평택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실무담당”을 “실무팀장”으로 한다.
(68) ~ (103) 생 략
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5. 조례 제205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