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교육 받기 곤란한 사람과 재능이 우수한 사람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2021.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31.>
1. "장학금"이란 입학금, 수업료 등의 학자금과 인재육성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10.>
2. "장학생"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10.>
3. "성환장학금"이란 재미교포(李國震)의 기탁재산 처분수입금 전액으로 조성된 저소득주민 자녀를 위한 지정기탁 장학금을 말한다.
4.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 계층 및 그 밖의 저소득층으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10.>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기업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31., 2021.12.10.>
7.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자단체"란 사용자들이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10.>
8. "환경공무직"이란 시 및 구·군 소속의 공무직 근로자로서 도로ㆍ가로 청소, 폐기물 수거ㆍ처리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10.>
9. "청소년육성" 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다. <개정 2021.12.10.>
제3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0.31., 2021.12.10.>
1.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와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조성된 기금 전액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를 위한 장학금(성환장학금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육성사업을 위한 지원금 [제4호에서 이동 <2016.10.31.>]
② 기금은 제1항 및 관련 경비 충당금 등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2021.12.10.>
② 기금은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6.10.31., 2021.12.10.>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해당 회계연도 사용계획 <개정 2021.12.10.>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 ① 시장은 구청장·군수, 대구광역시환경자원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14조 에 따른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자단체 또는 경영자 단체의 장에게 장학생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자 이 외에도 장학금을 지급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2021.12.10.>
제9조(장학생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장학생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매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결정한다.
제11조(장학금 지급중지)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3. 부모가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12.10.>
6.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학생을 추천한 구청장·군수, 소장, 교육감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대상) 청소년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청소년과 생활이 어려운 무직ㆍ학교 밖 청소년 및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과 생활지원 사업 <개정 2021.12.10.>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13조(사업의 결정) 청소년육성 지원을 위한 대상사업과 지원액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사업추진 중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제14조(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10.>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담당 실·국장이 되며,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10.>
3.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근로자 대표 또는 환경분야 전문가 <개정 2021.12.1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12.1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6.10.31.>]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0.>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에서 이동, 종전 제5장은 제6장으로 이동 <2016.10.31.>]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6.10.31.>]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0.31., 2021.12.10.>
[제15조에서 이동 <2016.10.3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에서 이동 <2016.10.31.>] <개정 2021.12.10.>
[제16조에서 이동 <2016.10.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6.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제41조 및 제56조제2항에”를 “제11조·제41조에”로 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6호, 제4장(제15조부터 제25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488호, 2020.10.30.>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를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조례 제5678호, 202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