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전문개정 2011.9.30]
제2조(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재원(財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5.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전문개정 2011.9.30]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조(예산편성단위) 세입ㆍ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제2장 세입예산
제4조(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稅外收入)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제5조(이전재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計上)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제목개정 2014.7.30]
제6조(지방채) 지방채(地方債)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9.30]
제3장 세출예산
제7조(경상적 경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ㆍ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旅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전문개정 2011.9.30]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일반회계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본조신설 2014.11.28]
부칙 <제339호, 2006.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시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제5호ㆍ제3항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243호,2011.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84호,201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5호,2014.11.28>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