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에 따라 금산군 군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22.>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에 따라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흡연과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부터 제7항 까지에 따라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장소로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금연구역에 흡연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5.11.16]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제5항부터 제7항 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3.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홍보자료나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연구역 외에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을 군수에게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 에 따른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3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도록 해야 하며,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표지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② 표지판 등의 크기와 모양, 설치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관리자의 지정)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 금연구역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금연구역이 넓거나 공중의 이용이 많은 구역일 경우 인적이 드물고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8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3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금연환경 조성의 지원) ① 군수는 금연구역의 관리자 또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금연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그 밖에 금연구역 운영과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금연 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교육ㆍ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를 위탁 또는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그 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 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요청)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할 때 「금산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법 제9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및 주요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신설 2015.11.16]
제1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횟수를 2회로 제한한다. [신설 2015.11.16]
제1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신설 2015.11.16]
제1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의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제1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5.11.16] <개정 2021. 11. 22.>
제17조(실적 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6>
부칙 (조례 제19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 <제2351호, 2021. 11. 22.>
제40조(「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9조제5항”을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5항”을 “법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제16조의 4 제1항 제1호”를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6조의4 제1항 제1호”를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금연지도원에게”를 “금연지도원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 2제1항 제1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뒤쪽의 “전화번호 : 041-750-4335”를 “전화번호 : 041-750-4353”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제12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16조”를 “「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15조”로 한다.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