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3호 및 제85조제1항 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09, 2019.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서 규정한 공동 주택을 말한다.
3.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4조 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마.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차.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3.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의 활동 지원 2019.12.30.>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 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2019.12.30.>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건축물로 한정하며, 예산의 지원 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019.12.30.>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제3조 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9.12.30.>
제7조(착수통보 및 교부신청)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제4항 의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 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019.12.30.>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2019.12.30.>
③ 관리주체는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사정변경으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9.12.30.>
④ 관리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9.12.30.>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의 완료여부 및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9.12.30.>
제8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
3. 제7조 에 따른 착수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2019.12.30.>
제9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등) ①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0조 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 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019.12.30.>
제10조(정산보고)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12.30.>
② 집행후 잔액은 보조금 지급 비율을 적용하여 반납한다.
③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2019.12.30.>
제11조(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20193.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12.30.>
2. 구 소속 공무원 중 주택, 건축, 복지, 치수, 토목, 공원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6명 이내
3. 공동주택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건축사, 토목전문가, 주택관리사, 조경전문가, 주민 2명
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발생 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 스스로 사의를 밝히는 경우 등 [전문신설, 2019.12.30.]
제11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9.12.30.]
제1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그 밖의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우선 지원
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 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2019.12.30.>
제13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③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공동주택 평가 등) 구청장은 공동주택단지의 주거문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을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관리, 환경정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2019.12.30., 2021.10.29.>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5.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변경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 ~ 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9조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2008.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9조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재난관리과장”,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환경녹지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②~⑦ (생략)
부칙 (2011.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99호, 2013. 9.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 략)
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4.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9호, 2016.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8호, 2016.05.2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은 “행정국”, “정책홍보담당관”은 “기획홍보과”, “기획예산과”는 “기획홍보과”,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과”, “지적과”는 “부동산정보과”, “안전치수방재과”는 “안전치수과”, “보건행정과”는 “보건위생과”로 각각 개정하고, 이 조례에 따라 신설되는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 중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는 각각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로 개정한다.
② ~ ④ 생략
부칙 <제1008호, 2018.09.21.>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 본청 기구 중 정책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9월 30일로 한다.
제3호(다른 조례의 개정) ·~⑩(생략)
⑪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1조제4항제2호 중 “안전치수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한다.
⑫~⑬ (생략)
부칙 <제1075, 2019.12.30.>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중 제11조제3항 “도시관리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⑦ ~ ⑯ 생략
부칙 <제1084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9호, 2021.10.29.>「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 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