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구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행정안전부나 감사기관 등에서 변경하도록 통보 또는 권고한 경우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류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5. 그 밖에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7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과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8조 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 소속직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한다)
제8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 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 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 에 따른 경영진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명 이내의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대학의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의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른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303호, 2015.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체결한 성과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90호, 2017.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⑫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1810호, 2021.9.30.>(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