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 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2.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21.09.29.)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금연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2호 부터 제5호 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은 금연구역과 분리되어야 하며 통풍이 잘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흡연부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역 등에 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흡연부스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가 건물 외부 공간에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사유지의 경우에도 흡연부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흡연부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흡연부스를 설치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2.23.)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4.29.)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3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8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