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안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2021.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 설치된 화장실 중 법 제2조제1호 의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다중이용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7.6.30.>
② 법 제3조제9호 에서 " 「항만법」 제2조 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5., 2021.9.23.>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하거나, 여자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21.9.23.>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 위탁자 선정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과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에 따른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성인지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개정ㆍ후단신설 , 2020.10.5.>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1. 화장지 및 여성위생용품(또는 화장지 및 여성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위생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 실시
3. 수시로 시설을 점검ㆍ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 주기적인 도색 실시
② 삭제 <2021.9.23.> [조 제목 개정 2020.10.5.]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시장은 공중화장실을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내부에 설치되어 항상 개방이 어려운 화장실은 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지정한 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취소) ①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개방화장실의 지정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7.6.30., 2020.10.5.>
②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시설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등의 요건을 검토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개방화장실을 지정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 하고,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④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위생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지 않거나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등 시장이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방화장실 소유자·관리자가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조 제목 개정 2020.10.5.]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2.5.>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3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5.>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 및 사용시간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 설치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 지정
2.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 강구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한 주기적 소독 실시
4.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개정 12.12.5>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법 제10조의2제1항실은 이용객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5.>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3.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2.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20.10.5.>
제17조 삭제 <2020.10.5.>
제18조 삭제 <2021.9.23.>
제19조(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 ① 시장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불법촬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20조(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 점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점검을 신청할 경우에는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점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등이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04.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는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13조 내지 제15조)을 삭제하고, 제6장을 제5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2.1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민간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민간 위탁운영자는 2012. 12. 31.까지 이 조례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3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