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1항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제8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1.>
제2조(세입) ①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에 따른 과징금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에 따른 과태료
4.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5.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6.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 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납부하는 주차장 사용료
7.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위반에 대한 과태료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② 제1항제10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 제8호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해당연도 보통세 징수액의 1천분의 5 이내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11.>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5.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교부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4항 각 호의 용도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용도
8. 「부산광역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10.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 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주차질서유지사업
11. 「주차장법」 제21조의2제5항 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관리·운영비의 지급
12.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② 제2조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수입과 그 밖의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의 개정)
부칙 (제21조 내지 제23조)을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기 성립 집행중인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까지 별도 운영한다.
부칙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92. 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타조례의 개정)
①부산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1조중 “자동차운수사업법” 다음에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를 삽입하고, 제2조중 “교통관련사업”다음에 “ 및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에서 정한 주차관리공단의 운영사업등“을 공단에서 삽입하며, 제3조제1항에 제13호, 제14호를 “13. 주차위반차량의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견인 소요비용 14.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의 결산잉여금“으로 신설하고, 제4조제1항에 제7호를 “7.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등의 보조”로 신설한다.
부칙 <93.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7.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로 한다.
부칙 <2012.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2항 전단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를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11. 2>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제1항제10호의 개정 규정은 2022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