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서산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 경쟁력 및 지역공동체 제고 등에 기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주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안·방범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정화·재생시설
3.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공동 활동 및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복지·생활시설
제3조(적용범위)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계획 등의 실효성을 위하여 서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여부와 보조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제6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며, 그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7조(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해당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 의견제시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이하"주민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지역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주민의 동의를 미리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해당 지역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등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대표자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사용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전담조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경우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해서는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로 정한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서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1.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위촉한다.
2. 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조직, 복무, 분장사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게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호에서 정한 것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해당 사업 지원 및 그 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치 지원
제10조(활성화계획의 평가 등) 시장은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산시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이하"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5.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하여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효율적 사후관리 운영방안 제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역할
② 추진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 협의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협의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4. 공공기관, 행정기관, 시 소속 업무관련 부서의 장
④ 협의위원 중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 사업추진 활동 종료 후 자동 위촉해제 되고 해당자를 새로 위촉하되,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의장은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주민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장이 전담조직의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시장은 추진협의회의 역할수행, 수당지급 등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⑧ 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세입ㆍ세출) ① 시장이 법 제28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산시 도시재생 특별회계(제2항 및 제13조에서"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28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과 같다.
2.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하여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3조(운영ㆍ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건축규제의 완화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에 적용된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활성화계 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 에서 정한 범위 이내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 은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산시 주차장 조례」 에 따른 범위에서 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환수, 보조금사업의 지도·감독,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1. 8. 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7. 14.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 8. 1.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⑬~㊽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