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 제105조 , 제105조의4 에 따라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하려는 교육청 및 학교에 적용한다.
제3조(지정절차)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 에 따라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 지정 신청서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입학전형 계획(전기고등학교,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정하는 후기고등학교에 한한다)
6. 그 밖에 자율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영 제105조의4 에 따라 구성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한다. 다만, 국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지정기간 연장 및 취소) ① 교육감은 자율학교를 5년 이내로 지정하되, 제6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 5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 지정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 자율학교 지정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위원회는 운영평가와 기간 연장의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영 제91조의3제4항 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자율학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인사) ①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자율학교 평가) ① 자율학교는 자체평가와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평가(이하 "위원회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며,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시한다.
③ 자체평가는 「초·중등교육법」제9조 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학교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 평가는 자체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평가 내용·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둔다.
2. 자율학교등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혁신과장으로 한다.
제14조(서면ㆍ조사 요구)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 지정 취소, 기간 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법인전입금 기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 제865호,2014.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96호,201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905호,2015. 5.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030호, 2021.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