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 건설 및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주택법」 제8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5.>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15., 2021. 7. 14.>
1. 「주택법」 제84조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부산광역시 귀속분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4. 「지방공기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에 따른 부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15., 2021. 7. 14.>
2. 국민주택단지 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건설에 필요한 경비
8.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사회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경비
9.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경비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광역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
부칙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4.>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