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관리국장, 복지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제4조(임기) ①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에 따른 일반적인 재정운용 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 에 따른 특수한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통합운영)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제11조 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투자심사위원회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대신한다. <개정 2021. 7. 9.>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운용상황의 정기공시 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③ 제2항의 소관 업무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특수공시): 기획예산과
2.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공통공시): 재무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사망, 국외이주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될 때
제12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 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79호, 2015. 8.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보며, 종전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11호, 2020. 5. 7.>(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지원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32호, 2021.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투자심사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