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양평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7.>
1.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2021. 7. 7.>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및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4조 ,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양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군수는 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부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
4.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5. 법 제27조 에 따른 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6.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촉직 위원이 심의안건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3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7.>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7.>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18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7조 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7. 7.>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제19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적절한 자기 부담 비율과 법령, 조례와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 7. 7.>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 제19조 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7. 7.>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보조사업 수행상황의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정산검사) ①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제24조 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6조(감독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8조(운용평가) ① 군수는 법 제27조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7.>
②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제7조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9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5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⑥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0조 를 준용한다.
제30조(중요한 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7.>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한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2., 2021. 7. 7.>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2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법 제3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33조(이의신청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수급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보조금 교부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주민참여 및 지역 만들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양평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양평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양평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양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양평군 양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양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양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양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양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양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양평군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양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양평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양평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양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양평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양평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복지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⑪ ~ 51 생략
부칙 <조례 제2537호, 2017.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7호, 2018.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9호, 2018.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0>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2616호,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지역개발국”을 “균형발전국”으로 한다.
㉒부터 ㉚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04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균형발전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⑱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826호, 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양평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양평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