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30.>
제2조 <삭제 2021. 6. 3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6. 30.>
제4조(보조대상 사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소관사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보조를 제한한다. <개정 2021. 6. 30.>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 편성 및 운영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 6. 30.>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하며, 이 경우 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6. 30.>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세워 일정기간 동안 구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교부신청)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바.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따라 생기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15조(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14조 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접수한 신청서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대상 및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참고하고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 6. 30.>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완료 시점에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교부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16조 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개정 2021. 6. 30.>
② 조건부로 교부결정한 사업의 지원신청자가 교부금을 교부하기 전에 제14조 의 지방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미 진행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3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6. 30.>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4조 에 따라 사업 내용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5조 에 따라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6조 에 따라 수행상황의 보고, 자료의 보관 등 주어진 의무를 지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6조 에 따라 사업 수행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 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9조 에 따라 심사하고,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완성 또는 폐지를 승인하였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 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는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업 관련 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5. 그 밖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② 지방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과평가나 위원회 심의에서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효과가 부족한 사업이라고 결정되면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낮춘 금액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 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소한 지방보조사업의 지방보조금 반환 방법은 법 제31조 를 따른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3조 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의 공시)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26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구청장의 처리 절차는 법 제23조 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수성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단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지방보조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 및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관계법령 및 대구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를 “관계법령이”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대구광역시수성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개정 2021. 6. 30.>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