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11·4〉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8·9·28〉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20퍼센트 해당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국토계획법」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국토계획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제13조 에 따른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동법 시행령 및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25〉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4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1ㆍ10 조례 제13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부칙 〈2018ㆍ9ㆍ28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