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10·3·23, 2013·5·6〉
2.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소속부서(이하 "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과장)
3. 본청 및 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 주관 과장
7. 1호 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 과장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 상 필요한 곳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간에 상호 협의 후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관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우선 하고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이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천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0 ·3·23〉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 평정조서를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 평정조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1·6·25〉
제17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① 업무주관과 및 소의 장은 시유재산으로 매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 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회계과장은 시유재산의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시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 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 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하여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한다.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0·3·23〉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의하고,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 일반재산을 수임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도유 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3·23〉
제30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의한다.
제32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 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 에 의한다.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의한다.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의하여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의 관사 입주 신고서와 별지 제28호서식 에 의하여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29 규칙 제1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16 규칙 제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1 규칙 제2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2 규칙 제3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23 규칙 제4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5ㆍ6 규칙 제4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의회사무 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2014·9·12 규칙 제520호,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2ㆍ28 규칙 제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6ㆍ25 규칙 제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