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2021. 6. 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성주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기간을 정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5조 삭제 <2021. 6. 17.>
제6조(성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성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성주군 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지원분야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농업지원분야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경우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나. 그 밖에 군수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21. 6. 17.>
제15조 삭제 <2021. 6. 17.>
제16조 삭제 <2021. 6. 17.>
제17조 삭제 <2021. 6. 17.>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21. 6. 17.>
제20조 삭제 <2021. 6. 17.>
제21조 삭제 <2021. 6. 17.>
제22조 삭제 <2021. 6. 17.>
제23조 삭제 <2021. 6. 17.>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기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 삭제 <2021. 6. 17.>
제26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삭제 <2021. 6. 17.>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9조 삭제 <2021. 6. 17.>
제30조 삭제 <2021. 6. 17.>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 보조금 관리조례」(제1902호, 2008. 12. 2), 「성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1979호, 2011. 6. 9)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성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성주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성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성주군 광역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성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성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성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성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성주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성주군기업 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5. 12. 24. 조례 제2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7.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68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4호, 2021.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