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에 따라 논산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의 편성, 교부신청·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법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 에 따른 논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전산처리)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의 모든 처리과정을 지방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소속으로 논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31)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1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친절행정국장, 행복도시국장, 참여예산실장(개정 2017. 12. 29.)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 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 에 따른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6.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신청 등)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16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5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제17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 한다.
제18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제17조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이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의 지급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공사비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채권확보 후 지방보조금을 선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계정의 설정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한 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지방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승계를 받은 사람은 지방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공단체가 지방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전에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 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5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나 그 밖의 사업내용을 검사·감독하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7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의8제1항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0. 31)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8조 를 준용한다.
제29조(환수) ① 시장은 제28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8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6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제32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 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7. 12. 29.)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27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논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논산시 조례 제703호, 2011. 3. 18)」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논산시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논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논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7조 중 “「논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및「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논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 중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논산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논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논산시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6조 중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논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논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6호 중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논산시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논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 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논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논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논산시 평생학습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논산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중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4호,2017. 12. 29.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행정자치부”를“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477호, 2021. 6. 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