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영동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밝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일정기
간동안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을
제8조(의견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의 주민참여예
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제10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
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운영위원회(다음부터 "위원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예산정책 설명회·공청회·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관, 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5.01.02, 18.4.30, 19.3.25.>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제1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
② 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제17조(분과위원회)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시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
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와
②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제20조 삭제 <2021. 05. 3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06. 16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1. 02 조례 제2474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 - ·(생략)
부칙 (2018. 4. 30. 조례 제266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 ∼ · (생략)
부칙 (2019. 3. 25. 조례 제2712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
④ - ⑭ (생략)
부칙 (2021. 05. 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74>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