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인삼약초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제3조(설립 및 명칭) ①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운영 등) ①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재산) ①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제6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 진흥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나. 인삼약초산업 관련 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네트워크 구축
라. 관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과 수출 진흥
마. 마케팅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인삼약초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 실용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나. 인삼약초분야 기능성 물질 연구 및 실용화사업 추진
3. 인삼약초의 검사 및 안전생산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
4. 인삼약초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8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 및 재산 승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 승계한다.
제3조(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의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임직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