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영동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5.10.05>
제2조(관리책임)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1.>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담당관·단장·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또는 재산소재지 읍장·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8.10.5, 20.12.31, 21.05.3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 에 따른 영동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1.>
2.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2.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특정 성이 민간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2.31.>
3.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행정복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1.>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총괄 부서 팀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2.03.22> <전문개정 15.10.05>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2.31.>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4. 990제곱미터 이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또는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제2항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재산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散在)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18.10.5.>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 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영동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 ·취소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2.03.22, 20.12.31.>, <전문개정 15.10.05>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 <삭제 18.10.5.>
제18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 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 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산하기구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 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산하단체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 제23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
1.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재산을 그 목적에 맞는 민간·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군에서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 · 수익허가하는 경우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군 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8.10.5.>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15.10.05>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2.03.2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5.10.05>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轉貸)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5.10.05>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2.03.22, 15.10.05, 20.12.31.>
⑤ 일반경쟁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12.03.22 15.10.05, 20.12.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부) <개정 15.10.05>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법 제35조 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5.10.05>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還收)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 제2호, 제32조제3항 , 제35조제2항 , 제39조제2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기업으로 정한다. <개정 20.12.31.>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12.03.22>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 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12.03.22>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立木),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군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6.01.25>
4. 「초·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한 경우 <신설 15.10.05>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15.10.05>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 제14호에 따라 군내로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생산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15.10.05>
8.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산품·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와인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15.10.05>
1.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설치·운영 하는 시설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1조 에 따라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
3.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생산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산품·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와인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는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로 한다. <단서 삭제 16.07.01>
③ 제2항의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6.07.01>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6.07.0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 제1호를 준용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12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다만, 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제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만, 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다만, 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아. 영 제29조제1항 제19호, 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2.31.>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
③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31.>
1.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생산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의 30% 감경 <개정 20.12.31.>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산품·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와인 등)을 생산·전시·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의 30% 감경 <개정 20.12.31.>
3. 영 제13조제3항 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 감경 <신설 20.12.31.>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등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逆算)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끝났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대부자의 요청 또는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33조(대부료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15.10.05>
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남은 금액에 대해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8.10.5.>
1.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4회 분할납부 <개정 18.10.5.>
③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신설 15.10.05> <개정 18.10.5.>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등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등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미루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본항이동 15.10.05>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8.10.5.>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16.01.25>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물류단지의 공유재산,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16.07.01>
5.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18.10.5.>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8.10.5.>
1. 영 제38조제1항 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 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8.10.5.>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8.10.5.>
⑥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분양률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6.07.01>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15.10.0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 제8조 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12.03.22>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서 점유·사용되고 있는 군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6.07.01>
가.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에 따라 「영동군 계획조례」제38조 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다.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6.07.01>
6.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군유지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16.07.01, 20.12.31.>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경우 <신설 16.07.01>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할 경우 <신설 16.07.01>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군 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5.10.05> <개정 18.10.5.>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 분양형 토지신탁과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본청 및 산하기관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른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미리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4조 <삭제 18.10.5.>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6.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6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동군 건축 조례」 에 따라 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다음부터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한다.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1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4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및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4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인계인수 등) ① 제53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손상시켰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손상시킨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9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제61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과 같이 분할납부한다. <후단신설 15.10.05> <개정 18.10.5.>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숨겨진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숨겨진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신고된 숨겨진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숨겨진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3조(합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合筆)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합필(合筆)하여야 한다.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 지분에 따라 분필(分筆)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分筆)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分筆)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分筆)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16.07.01>
제65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08.10 조례 제2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22 조례 제2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05 조례 제25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이후부터 적용하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이전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등,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01.25. 조례 2550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01. 조례 제25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9일 이후의 매각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0.5. 조례 제2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건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2832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31. 조례 제2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