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서울특별시립병원, 보건소 및 지역사회 의료자원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공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와 「민법」제32조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2. 서울특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컨설팅 및 통계 구축
6.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7.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8. 시장이 위탁하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이사장, 대표이사와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각각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이사장, 대표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또는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 대표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1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게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④ 재단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 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검사ㆍ보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6324호,201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187호,2019.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034호,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