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군수가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금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2.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②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정류소, 택시 승차대
6.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8. 「하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10.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1항,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에서 이동 <2020. 5. 11.> ]
제5조(흡연실의 설치) ① 제4조 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의 일정한 장소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2021. 4. 12.>
②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0. 5. 11.> ]
제6조(금연구역 홍보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흡연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각종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군의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0. 5. 11.> ]
제7조(업무위탁) 시장은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0. 5. 11.> ]
제8조(금연지도원) ①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에 따른다.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0. 5. 11.> ]
제9조(업무협의) 구청장·군수는 금연구역 지정, 표지판 설치,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중요한 사항을 조례 등으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 5. 11.> ]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4조 , 제11조 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1.>
[제9조에서 이동 <2020. 5. 11.> ]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0. 5. 1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 5. 11.>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67호, 2019.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23호, 2020. 5. 11.>
이 조례는 2020.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제5552호, 2021. 4. 12.>
이 조례는 2021. 5.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