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 3. 28.>
제3조(기본방향) ① 택시정책은 택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택시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한다.
②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업계 경영 합리화를 우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 택시 활성화 기반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택시개혁을 통하여 서울형 택시 모델을 만들어 택시정책을 선도한다.
④ 택시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이해당사자, 관계 전문가 등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택시운송사업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 5. 16., 2019. 3. 28.>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안정적인 수급 지원,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수송력 공급계획 및 법 제50조 에 따른 감차보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법 제21조 및 제26조 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준수사항과 법 제23조 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④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후송 중인 긴급자동차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및 신고 후 긴급자동차가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1. 택시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제6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쾌적하고 친절한 택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택시 이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③ 시민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택시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6.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택시산업 관련 전문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택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등을 하기 위하여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② 시장은 택시 운영·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택시 운행실태 분석 및 택시정책의 평가와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3.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및 예방
4. 그 밖에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7조 에 따라 융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재정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③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0조 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하위 30%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법 제24조 의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제11조(운수종사자 복장)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품위유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된 복장을 정하여 택시운행 시간에 착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 7. 30.> ]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택시 실태와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5. 7. 30.> ]
제13조(택시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2. 31.>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 7. 30.>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자
2.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5. 7. 30.> ]
제15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를 따른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5. 7. 30.> ]
제16조(업무의 협조) ① 주무부서는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택시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5. 7. 30.> ]
제17조(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9. 3. 28.>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5. 7. 30.> ]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택시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5. 7. 30.> ]
부칙 < 제5310호,2012.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서울 택시개혁 종합대책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으로 본다.
부칙 < 제5486호,2013.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70호,201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45호, 2015. 10.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 5. 16.>
부칙 < 제6493호, 2017. 5. 18.>
제1조 삭제 <2019. 5. 16.>
부칙 < 제6851호,2018. 3. 2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44호, 2019. 3. 28.>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 제7046호, 2019. 3. 28.>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 제7062호,2019.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171호,2019.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23호,2019. 12. 3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572호,2020.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715호,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937호, 2021.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