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0.>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업종별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3. "공정관광"이란 관광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고, 관광지 주민의 주거환경, 생태자연환경과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말한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 및 관광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공조를 통한 관광서비스 공간 확보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과 관광사업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계획(이하 "관광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광안내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 에 따른 부산권 관광개발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광진흥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온라인 관광도우미 운영) 시장은 다양한 관광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관광가이드 질의사항 응답 및 관광 정보 등을 교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온라인 관광도우미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제6조(보조금)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7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9. 23., 2016. 8. 3., 2019. 7. 10., 2021. 3. 24.>
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4의3. 제18조 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제17조 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제3조 의 각 호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7.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 각 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사회, 건축, 도시계획, 환경, 법률, 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진흥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관광객 유치, 관광자원 개발, 관광사업자 지원, 관광상품 개발,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공정관광 분야 등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8. 3., 2019. 7. 10.>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며,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관광안내소) ①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 및 홍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관광안내소(이하 "관광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②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3.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2. 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국외여행업, 카지노업은 제외)
4. 그 밖에 부산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관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제18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관광지 주민의 평온한 주거환경, 생태자연환경과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구청장·군수의 신청을 받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 인하여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관광객으로 인하여 생태자연환경과 도시환경 등의 훼손이 우려되어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관광지 역사·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후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의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구청장·군수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
2. 관계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특별관리지역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관리지역 개선 사업
마.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9조(부산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 에 따라 부산광역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의회의 설립허가, 지원, 구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부산광역시 관광안내소 설치 조례
2. 부산광역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관광정책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부산광역시관광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운 위원이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민간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관광안내소 설치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문화체육관광국 제1호란 및 제2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3) 생략
(84)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85) ~ (100) 생략
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6) 생략
(47)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8) ~ (56) 생략
부칙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2015.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제3조의 각 호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부칙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2016. 8.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제12조 제1항 중 “관광홍보물 제작 분야”를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분야” 로 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7. 3.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
㉔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㉕ ~ (65) 생략
부칙 <2020.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 각 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