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이용자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3. 23.)
제2조(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휴양림의 위치는 논산시 양촌면 매죽헌로1723번길 176-23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는 초등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및 군인"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사람과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 의무경찰과 경비교도대원,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일반"은 만 2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단체"는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입장료"는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시설사용"은 휴양림 내 모든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시설사용료"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1. 3. 23.)
8.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와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前日)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3. 9. 23)(개정 2016. 2. 11)
9. "논산시민"이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 10. 31)
10. "사이버 논산시민"이란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 10. 31)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휴양림의 입장료는 별표 1,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요금표와 같다.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시설은 예약을 받아 징수한다.
제6조(입장료 등의 게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장료·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개정 2021. 3. 23.)
5.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 7. 10.)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 3. 23.)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 3. 23.)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 3. 23.)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 3. 23.)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 3. 23.)
10의2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 3. 23.)
10의3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 3. 23.)
10의4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 3. 23.)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 「산림보호법」제46조제1항 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원
15. 숙박시설 이용자는 당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단, 별표 2 휴양시설 사용기준인원에 한함)
16. 관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단체로 현장학습 또는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및 학교장 공문서 사전 제출시)와 인솔자 1명
17. 주민등록상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양촌면에 주소를 둔 시민(신분증 제시 자에 한함)
18.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8조(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
2. 시의 보조·후원·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비영리행사 및 교육
3. 시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 또는 교육(숲 해설 및 숲 생태교육을 포함한다)
② 제8조제1항 의 시설사용료 면제 시설은 세미나실 및 휴양림 내 야외무대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31)
1. 관내 유치원·초등·중·고등학생 수련할동시: 숙박료의 30퍼센트.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한다.
2. 논산시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 숙박료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
3. 논산시 명예시민 또는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명에시민증이나 사이버 시민증을 제시한 사람 및 자매결연도시·우호교류도시 주민: 숙박료의 2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15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개정 2017. 7. 10)(개정 2018. 1. 2.)
4.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숙박료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신설 2021. 3. 23.)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숙박료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신설 2021. 3. 23.)
제9조(입장료 감면) ①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둔 시민(신분증 제시 자에 한함)은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제시 자에 한함)은 입장료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③ 시를 방문한 영외면회 가족 및 당사자에 한하여 입장료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10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 ① 이미 납부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휴양림 숙박동 시설을 사용하기로 예약한 자가 취소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를 환불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사용 예약일 2~4일전까지 취소시: 사용료의 90퍼센트 환불(개정 2021. 3. 23.)
3. 사용 예약일 1일전까지 취소시: 사용료의 80퍼센트 환불
6.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환불(신설 2021. 3. 23.)
③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납부 대행서비스에 의해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반환일정에 따른다.(신설 2021. 3. 23.)
④ 금융기관 수수료 등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신설 2021. 3. 23.)
① 휴양림 시설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예약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됐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보상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다.
1. 사용 예약일 10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2. 사용 예약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20퍼센트 보상
3. 사용 예약일 5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40퍼센트 보상
4. 사용 예약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60퍼센트 보상
5. 사용 예약일 2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80퍼센트 보상
6. 사용 예약일 1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100퍼센트 보상
7. 사용 예약일 당일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200퍼센트 보상
제11조(징수요금의 처리) 휴양림에서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일반회계세입금으로 한다.
제12조(입장료 등의 사용)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시설관리 및 예비 숙박시설 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숙박시설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할 수 있는 예비 숙박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 10. 31)
③ 제2항에 따른 예비 숙박시설은 논산시정과 관련한 공무수행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6. 10. 31)
제14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5조(준용규정)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1호, 2013.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9호, 2016.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5호, 2016.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6호, 2017.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7호, 2018.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9조제6호 중 “사이버 논산시민”을 “논산시 명예시민,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한다.
②「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8조제3항제3호 중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사이버 시민증을 제시한 사람”을 “논산시 명예시민 또는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명예시민증이나 사이버 시민증을 제시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94호, 2019. 7. 10.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입장료 면제)제5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71호,2021.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