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10.>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ㆍ의무 등) ①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 11. 10.>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이외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11. 10., 2021. 3. 1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절대보호구역
3. 다음 각 목의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6.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7.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 및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단계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과 제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0.>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다.
제8조(흡연실의 설치) ① 제5조제1항 과 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의 기준·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 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및 부과ㆍ징수절차)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1. 1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286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5호, 2020.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0호, 2021.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