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제9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5. 제1049호>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개정 2010. 11. 15. 제1049호>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1. 15. 제1049호>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 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 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0. 11. 15., 2021. 3. 17.>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의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당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비교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부칙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15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호, 2021. 3. 17.>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