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소방서, 보건소, 병원, 응급환자이송업 등이 운영하는 구급차)를 말한다.
5.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6."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3조의2 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응급의료시행에 대한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08.>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발생시 응급의료체계의 대응계획
제4조(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① 법 제13조의6 규정에 따라 경기도응급의료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건강국장·구조구급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4.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며, 위원장의 궐위 및 사고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 ① 제4조 에 따라 설치된 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실비보상)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응급의료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③ 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가 구급차 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등) ①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의무기관은 경기도·산하기관·사업소, 공공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6. 11. 0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장비사용 및 관리 실태와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의 건물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12.]
제9조(교육 및 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훈련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을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응급의료 홍보) 도지사는 응급의료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각 호와 같이 도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다.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사용법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기관 및 종사자는 진료거부를 할 수 없다는 사항
4. 기타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도민들에게 알려야할 사항 등
제11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 의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접근이 용이한 거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 에 따라 위촉된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으로 본다.
부칙 <2016.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6235호, 2019. 07. 01.>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추가설치 기구의 존속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
㉖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복지여성실장·재난대응과장”을 “보건건강국장·구조구급과장”으로 한다.
㉗ ~ ㊶ 생략
부칙 <2019.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