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실현과 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복지전달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광주복지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시장은 사회복지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광주복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사회복지 정책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6. 광주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연구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의 사업은 민간복지 분야의 사업을 위축시키거나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 ① 연구원의 임원으로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연구원의 이사장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되며, 연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④ 연구원의 이사 및 감사(監事)는 공모를 통해 제6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그 밖에 연구원의 임원의 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연구원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연구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연구원의 상근(常勤)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운영 및 의사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 연구원의 직원은 공개채용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1조(공무원 파견) ① 시장은 연구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재산과 운영재원) ① 연구원의 기본재산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연구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이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광주광역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연구원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연구원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에 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서에 관한 감사보고서
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연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연구원에 관리를 위탁하거나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보편적 복지와 사회복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연구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구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2021.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