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에 따라 관내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2021. 02.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 의 급식대상의 학교, 유치원 또는 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의 "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 농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생산자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3.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 "식품비"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02. 16.>
② 군수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2. 16.>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군수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 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2. 16.>
② 급식에 관한 경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집행 및 정산,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02. 16.>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유통과장, 평생학습과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인사이동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02. 16.>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 02. 16.>
3. 급식시설·설비 개선에 따른 지원규모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내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식재료의 수급계획 수립 및 시행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심의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2. 16.>
부칙 <2007. 10. 1.조례1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7.조례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30.조례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3. 02.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9. 3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5. 조례 제2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7. 01. 조례 제2463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농업지원과장”을 “친환경농정과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 <2018. 06. 21. 조례 제2609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12. 10. 조례 제2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0. 조례 제2655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10. 31., 조례 제271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6. 조례 제2742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축산위생과장”을 “축산유통과장”으로 한다.
⑩~⑬ 생략
부칙 <2021. 2. 16. 조례 제2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사업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