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30.>
제2조 (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8. 30.>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95·7·18>
제5조 삭제 <14.11.20>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 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95·7·18><개정 14.11.20>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2. 시험실시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응시결격 사유등)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9. 8. 3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2. 6. 20.>
③ 영 제59조 의 규정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9. 8. 30.>
제8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 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4.>
제9조 <삭제 2011. 2. 10.>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2011. 2. 10., 2019. 8. 30.>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2019. 8. 30.>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기기관의 장이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9. 8. 30.>
제11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0. 11. 01.개정, 2012. 6. 20., 2019. 8. 30.>
제12조 (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7. 11. 30.>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며,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 <삭제 2013. 08. 30.>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다만, 영 제55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9. 8. 30.>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 한다. 2019. 8. 30.개정 , 2020. 6. 10.>
제14조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개정 2012. 6. 20.> ① 영 제17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5], [별표5의2]와 같다. <개정 2009. 6. 30., 2009. 12. 30., 개정 2012. 6. 20.> <개정 2014. 11. 20., 2019. 8. 30.>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개정 2019. 8. 30.>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2019. 8. 30.>
② 제7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자격증소지 여부"로 본다. 개정 2012. 6. 20., 2019. 8. 30.>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3. 5. 10.>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별표 10 의 규정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6조 (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개정 2012. 6. 20.> 제15조의2 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기관 당해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6. 30.개정 , 2012. 6. 20., 2019. 8. 30.>
제17조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 2. 10.>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④ 영 제2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9. 8. 30.>
제20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30.>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95·7·18>
제23조 (5급에의 승진 임용순위 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0·1·10., 2019. 8.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 서식 에 따른다. 2019. 8. 30., 2020. 6. 10.>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 단위 연도의 평정 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1. 5급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최근 4년
제24조 (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산 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평가과목, 평가방법 등 역량교육·평가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영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별표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로 복무한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제25조 (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 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도정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 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의 선발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6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연구및지도직규정」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7조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도는 7급이상 시·군·구는 8급 이상, 읍·면·동은 9급 이상)공무원으로 한다. 2019. 8. 30.>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2019. 8. 30.>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3조 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5급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3.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20.>
제29조(근무성적평정원칙) 근무성적평정(이하"평정"이라 한다) 결과는 승진, 성과급제 보수지급,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에 반영되므로 평정자‧확인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1.>
제30조(평정) ① 평정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을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평정한다. <신설 2021. 2. 1.>
② 근무실적 평정은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주요실적 등을 참고하여 실적에 대한 업무 난이도, 완성도, 적시성 등에 따라 평정한다.
③ 직무수행태도는 10점 만점을 부여한 뒤 별표 16의 직무수행태도 감점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
제31조(평정시기) <2021. 2. 1.>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평정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 에 따라 정기평정은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한다.
제32조(평정 결과의 공개) 평정규칙 제11조 에 따른 평평정규칙의제11조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 의견을 말한다. <신설 2021. 2. 1.>
제33조(근무성적평정평가단 구성ㆍ운영) ① 임용권자는 공정한 평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
② 근무성적평정평가단의 구성원은 평가대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평정단위별로 배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정단위에 배분된 구성원은 해당 평정단위의 확인자가 추천한다.
④ 근무성적평정평가단은 평정규칙 제9조 에 따라 작성된 서열명부를 기초로영 제31조의2제5항에 따른 ‘수’ 등급의 순위를 정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정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34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 에 따평정규칙의제23조제1항자격증 등의 종류 및 그 가점은 별표 15와 같다.별표 15 <신설 2021. 2. 1.>
제35조(근무경력 가산점) <2021. 2. 1.> 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 에 따른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시·도 소재 행정기관에 교류 임용된 경우: 총 1.2점의 범위 내에서 매 1개월마다 0.05점
2. 도 소재 시·군 또는 행정기관에 교류 임용된 경우: 총 0.6점의 범위 내에서 매 1개월마다 0.025점
②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5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6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7점
제36조(실적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5조의2 규정에 평정규칙산제25조의2 범위에서 부여하고, 산정방식은 평정규칙 제23조제2항 의 방평정규칙른제23조 href="javascript:openLawPopup('AT', '1572837', '/법/법령/지방공무원평정규칙', '8319', '00', '23,2,0,0,0,0', '20210201')" class="law_link_popup_hang">제2항 <신설 2021. 2. 1.>
②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부칙 <규칙 제3397호, 2019.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417호, 2020.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438호, 20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32조,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30일 정기평정부터 적용하고, 제34조, 제36조,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 제199호)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의2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