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3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 12. 31.)
3.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 (신규 및 위탁기간 연장 등) 에 따른 사항
4. 복지수요조사 및 복지시설간 프로그램 조정 등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
5. 복지시설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우수한 프로그램의 발굴·개발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 활동 및 공동모금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에서 규정한 사항 (개정 2020. 12. 31.)
③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 12. 31.)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 12. 20, 2010. 09. 10, 2012. 12. 31, 2016. 3.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개정 2020. 12. 31.)
4. 저소득층, 실업자, 노숙자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01. 4. 24, 2020. 12. 31.)
7. 그 밖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12. 31.)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연 4회 개최해야 하며, 회의일로부터 10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개최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31.)
제8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 12. 31.)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는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6>「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0. 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2. 12. 31 조례 제93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교육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6. 3. 1 조례 제1103호)(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교육문화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346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348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34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