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제5조(예산편성지침) ①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하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전년도 8월 10일까지 예산요구기관(실·본부·국장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이하 같다)에 세부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 2018. 3. 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예산편성지침 시달시 예산요구기관에 다음 연도 재원배분기준과 재원배분 예정액을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요구 및 편성) 예산요구기관의 장은 매 전년도 8월 31일까지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예산편성기관(기획조정실장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7.>
제7조(예산안 제출 등)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른 요구액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안의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자·출연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4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 · 제6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민간투자사업, 지역개발기금,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공단의 사채 발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12. 29., 2015. 4. 2., 2016. 1. 7., 2019. 3. 28., 2019. 5. 16.>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공단의 사채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 9. 29.>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4. 2.>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토론을 통해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 4. 2., 2019. 5. 16.>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5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서울특별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에 따라 시금고에 대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각 기금의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다만,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의 자금배정요구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배정한다.
제18조(회계관직 지정 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7., 2019. 12. 31., 2020. 12. 31.>
②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해당기금의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할 경우 1년 미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 없이 예탁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운용관리) 기금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기금운용기본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기금조성계획·추정 재정상태보고서 및 추정 재정운용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부칙 < 제3527호,1998. 11.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 제3648호,1999.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54호,2001. 4. 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②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③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④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부칙 < 제3923호,2001. 11. 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여유자금의 우선예탁 등) ①다른기금의 기금운용관은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직접 필요한 연간 평상 운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이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는 당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여유자금을 이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예탁자금중 당해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반환 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보건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서울특별시 보건위생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서울특별시 보건위생과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⑤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⑥서울특별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⑦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⑧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⑨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기금을 자원회수시설 별로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⑩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⑪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⑫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기금을 노인복지계정·장애인복지계정·청소년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⑬서울특별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
⑭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부칙 < 제4050호,2003. 1. 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시장은 기금의 자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특별회계 등의 여유자금의 우선예탁)"을 "(기금의 자금 예탁 등)"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금의 자금을 이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의 목적달성 및 존폐여부에 관한 사항
③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을 "기금의 자금을"로 한다.
④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을 "기금의 자금을"로 한다.
⑤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을 "기금의 자금을"로 한다.
⑥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을 "기금의 자금을"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융자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⑦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을 "기금의 자금을"로 한다.
⑧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을 "기금의 자금을"로 한다.
⑨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계정과 소방학교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⑩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⑪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은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부칙 < 제4407호,2006. 7.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로 한다.
②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로 한다.
③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 제4588호,2007. 12. 26.>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16호,2008. 4. 3.>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
<30>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31> ~ (37> 생략
부칙 < 제4629호,2008. 5. 29.>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43호,2008. 7. 28.> (서울특별시지역발전기금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9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 및 「지방공기업법」제19조"로,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사업 및 지역개발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서 정한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 제4908호,2010. 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결산 및 기타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20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⑥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⑦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⑧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⑨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⑩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 제5019호,2010. 09. 27.>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편성기관(경영기획실장을 말한다)"을 "예산편성기관(기획조정실장을 말한다)"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제18조제1항제1호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기금 담당 실·국장"을 "당해 기금 담당 실·본부·국장"으로 한다.
③ ~ 생략
부칙 < 제5175호,2011.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204호,2011. 12. 29.>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38호,2015.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16호,2015. 10. 8.>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59호,2016. 1. 7.>(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재정운용상황 공시”를 삭제하고, 제8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 제6093호,2016. 1. 7.>(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51호,2018. 3. 2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46호, 2019. 3. 28.>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중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48>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 제7154호,2019. 5. 1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156호,2019. 5. 16.> (서울특별시 조례“지방”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217호,2019. 7. 18.>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300호,2019.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23호,2019. 12. 3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782호,2020. 12. 31.>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784호,2020. 12. 31.>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각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