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6. 01., 2016. 10.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 10. 10.>
제3조 삭제 <2016. 10. 10.>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영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8인
3.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전문대학 이상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 이상) 2인
4. 관내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환경단체 또는 시민단체 1인
제5조(주민지원기금 조성) ①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10으로 산정한 금액
② 시장은 기금의 운영자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운용하거나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 ① 영 제27조 제2항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어선건조 및 구입자금, 상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의 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주민의 생활실태 등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동사업의 형태 중 영 제27조제1항 관련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 별표 3의 그 밖의 사업 중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마을 전체를 위한 풍어제 등 전통계승 발전사업으로 한다. <신설 2007. 06. 01.>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임명직 위원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
3. 제4조 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4. 환경 분야 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당해 시설 담당주사가 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 편성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주민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원된 마을복지기금 및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