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에 따라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 11.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17.>
1.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2. "간접지원사업" 및"직접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에 의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1. 3.>
제4조(사업구분)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 12. 17., 2017. 11. 3.>
제5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부읍·면장과 해당 마을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지원사업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7.>
제8조 <삭제 2017. 11. 3.>
제9조(주민회의 개최)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간접지원사업은 별지 제1호서식 ,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제10조(사업계획 수립) ① 읍·면장은 제9조 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읍·면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지원결정 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시행) 주민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5. 12. 17., 2020. 12. 30.>
1.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라. 가 내지 다목과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2.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등은 읍·면장 감독하에 지원사업자가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3. 그 밖에 사업으로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4. 제1호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하여 취득하거나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등기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토지 또는 건물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옥천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6.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3조(집행상황 보고)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 군수 또는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용도외 사용금지) ① 지원사업자는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 등에 의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자금과 시설물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취소) ①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은 지원사업자가 지원조건을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지원사업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 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비 반환) ① 지원사업자는 제16조 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사업비 전액을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17. 11. 3.>
제19조(사후관리) 군수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 의 단위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년 2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단, 가전제품·공과금지원 등의 직접지원사업과 소모성 물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6. 5. 18. 조례 제20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립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20 조례 제2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0. 조례 제2487호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옥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4조의 “사업의 지원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12. 17. 조례 제2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4호 옥천군 환경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0. 조례 제2948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